골프장 인허가 절차 및 설계 3대 요소
● 골프장 인허가 과정
-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종으로서 해당 시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 후 등록
신청을 하여야 함
-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시설계획서, 설비계획서, 운영계획 등이 첨부해야 함
- 골프장업 등록 신청시에는 등록신청서, 신청인, 신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
본을 첨부하여야 함
● 골프장 승인 과정
- 골프장 승인과정에 관련되는 중앙부처는 문광부, 농림부, 환경부, 건교부,
행자부, 재경부 등
- 여기에 도․시․군 등을 거쳐야하는 부서는 거의 빠짐없이 거미줄처럼 복잡
- 위 과정을 다 거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기본이 1년 정도이며 제출서류
일체를 쌓아 놓으면 높이가 10m이상으로 소형트럭 1대에 분량
● 군단위에서 다루어지는 골프장 관련 관계법
- 관광진흥법, 문화재보호법, 환경보전법, 공중위생법, 폐기물관리법, 초지법, 주차장법, 국유재산법, 하천법, 산림법, 수도법, 도로법, 사도법 등 30여개
● 골프장 인허가 시 4대 영향평가
- 환경영향평가
- 재해영향평가
- 교통영향평가
- 경관영향평가: 제주도 지역의 경우
● 골프장 환경영향 평가 과정
- 평가서 초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치(기초)단체장, 지방환경관리청장, 기타행정관장의 검토와 주민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회,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, 최종평가를 통해 확정.
● 인허가 및 설계비용
- 구비조건: 신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3대 요소는 부지의 확보, 인허가 획득 가능성, 건설 및 운영에 요소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다. 이런 3대 요소가 준비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골프장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소요기간: 12-20개월
- 비 용: 10억원 내외
- 내 용: 1) 환경, 재해, 교통, 문화재 및 인구 영향 평가
2) 코스 실시 설계도(절성토 계획도, 관배수 계획도, 홀 배치도,
좌표, 식재 계획도 등)
3) 시공비(클럽하우스, 토목, 우배수, 잔디/조형, 관수시설, 도로
등)
4) 수지분석(년간 이용객, 객단가, 매출액, 지출액 등)
5) 기타
● 골프코스 설계 시 3대 고려 요소
1) 첫 째: 골프가 게임(경기)으로써 흥미로워야 한다.
- 골프는 본질적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써 경기성이 있어야 함
- 자기의 전기량을 발휘하며 승부 겨루기와 함께 흥이 나고 재미가
있어야 함
2) 코스가 아름다워야 한다.
- 골퍼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,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으로
홀 하나 하나는 물론 코스 전체와 외경까지 아름답게 조성되어야 함
3) 관리 유지가 쉬워야 한다.
- 아무리 잘 만든 코스일지라도 수목의 관리와 잔디상태가 완벽하지 못하
면 그 가치가 상실되므로 관리가 쉽도록 설계 해야 함
- 골프코스에서 잔디가 생명이므로 설계 시부터 작업도로의 계획과 비용
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인 관리가 되도록 배수공, 토공 및 조형계획을
잘 하여야 함
● 인허가 및 설계 문의
전 화 : 02-453-3786
Email : jplee1100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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